중개사법 요약노트: 중개실무 Part.1 분묘기지권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 농지법

오늘은 “공인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실무에 대해서 정리한 내용을 아래에 작성해 두었습니다. 특히 이번 파트는 분묘기지권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 농지법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편하실때 쓰윽 한번 보시고 그동안 공부하신 것들을 다시 한번 머리에 새기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네요^^ 분묘기지권 개념 – 타인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분묘를 소유하기 위하여 그 묘지 부분의 타인 … Read more

중개사법 요약노트 Chapter .15 부동산거래신고 (토지거래허가제)

오늘은 “공인중개사법령 및 실무” 부동산거래신고에 대해서 정리한 내용을 아래에 작성해 두었습니다. 이번 파트는 공인중개사법시험 중 부동산거래신고에 대한 법률 파트 2로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 및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편하실때 쓰윽 한번 보시고 그동안 공부하신 것들을 다시 한번 머리에 새기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네요^^ 외국인 등의 부동산취득 등에 관한 특례 적용대상 외국인 등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 Read more

중개사법 요약노트 Chapter .14 부동산거래신고

오늘은 “공인중개사법령 및 실무” 부동산거래신고에 대해서 정리한 내용을 아래에 작성해 두었습니다. 이번 파트는 공인중개사법시험 중 부동산거래신고에 대한 법률 파트 1으로 편하실때 쓰윽 한번 보시고 그동안 공부하신 것들을 다시 한번 머리에 새기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네요^^ 부동산거래신고   신고의무자 직거래 원칙: 거래당사자 공동 예외: 단독신고  일방의 거부: 단독신고사유서, 거래계약서 사본 제출  당사자 일방이 국가 등인 경우: 국가등이 … Read more

중개사법 요약노트 Chapter .13 행정처분 / 벌칙 / 공인중개사협회 / 포상금

오늘은 “공인중개사법령 및 실무” 행정처분 / 벌칙 / 공인중개사협회 / 포상금에 대해서 정리한 내용을 아래에 작성해 두었습니다. 이번 파트는 공인중개사법령의 마지막 파트가 될것같으니 편하실때 쓰윽 한번 보시고 그동안 공부하신 것들을 다시 한번 머리에 새기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네요^^ 행정처분 √ 청문 및 의견제출 절차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하지만 예외적으로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필요적등록취소  공인중개사의 사망 및 … Read more

중개사법 요약노트 Chapter .12 금지행위 / 중개보수

오늘은 “공인중개사법령 및 실무” 금지행위 / 중개보수에 대해서 정리한 내용을 아래에 작성해 두었습니다. 편하실때 쓰윽 한번 보시고 그동안 공부하신 것들을 다시 한번 머리에 새기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네요^^ 금지행위 법 33조 제1항의 금지행위 (개공사 등) 중개대상물 매매업 ➀ 중개대상물에 대한 임대업 -> 금지행위 아님. ➁ 계속 반복적인 영리목적 행위 금지 -> 1회성 매매는 허용 ➂ 매매 … Read more

중개사법 요약노트 Chapter .11 반환채무이행의 보장제도 / 교육

오늘은 “공인중개사법령 및 실무” 반환채무이행의 보장제도 / 교육에 대해서 정리한 내용을 아래에 작성해 두었습니다. 편하실때 쓰윽 한번 보시고 그동안 공부하신 것들을 다시 한번 머리에 새기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네요^^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의 보장제도 개업공인중개사 예치권고 (재량): 거래안전 보장을 위해 개업공인중개사 명의 예치 ➀ 예치의무 : 거래안전보장을 위한 약정 / 분리관리 및 인출제한 (동의필요) /예치금에 대한 지급보장 … Read more

중개사법 요약노트 Chapter .10 거래계약서 작성 / 손해배상책임 / 보증설정

오늘은 “공인중개사법령 및 실무” 거래계약서 작성 / 손해배상책임 / 보증설정 에 대해서 정리한 내용을 아래에 작성해 두었습니다. 편하실때 쓰윽 한번 보시고 그동안 공부하신 것들을 다시 한번 머리에 새기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네요^^ 거래계약서 작성 등의 의무 내용 작성의무자 : 개공사, 소공사도 가능 작성시기: 중개가 완성된 때 서명 및 날인의 의무 (업무를 수행한 소공 의무 부담) 교부: … Read more

중개사법 요약노트 Chapter .9 확인/설명 및 확인/설명서 작성의무

오늘은 “공인중개사법령 및 실무” 개업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및 확인/설명서 작성의무 에 대해서 정리한 내용을 아래에 작성해 두었습니다. 편하실때 쓰윽 한번 보시고 그동안 공부하신 것들을 다시 한번 머리에 새기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네요^^  확인/설명 및 확인/설명서 작성의무 확인/설명 사항 (정보공개) [기.권.공.도.수.입.예.중.세] 해당 중개 대상물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거래예정금액/중개보수 및 실비, 산출내역 토지이용계획, 공법상 거래규제 … Read more

중개사법 요약노트 Chapter .8 중개계약 / 부동산거래정보망 / 기본윤리적 의무

오늘은 “공인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계약 / 부동산거래정보망 / 기본윤리적 의무에 대해서 정리한 내용을 아래에 작성해 두었습니다. 편하실때 쓰윽 한번 보시고 그동안 공부하신 것들을 다시 한번 머리에 새기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네요^^ 중개계약 일반중개계약 중개의뢰인은 개공에게 일반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일반중개계약서 서식: 국장이 표준서식을 정하여 이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기재사항 중개대상물의 위치 및 규모 (ex … Read more

중개사법 요약노트 Chapter .7 인장등록& 휴업과 폐업

오늘은 “공인중개사법령 및 실무”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 그리고 휴업과 폐업에 대해서 정리한 내용을 아래에 작성해 두었습니다. 편하실때 쓰윽 한번 보시고 그동안 공부하신 것들을 다시 한번 머리에 새기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네요^^ 인장등록 등록시기 원칙: 업무개시 전 (전자문서도 가능) 의무 예외: 1) 개공 : 개설등록 신청시 2) 소공: 고용신고시 할 수 있다. 위반시 제재: 개공 (업무정지), 소공 (자격정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