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요약노트: 중개실무 Part.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feat. 명의신탁

오늘은 “공인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실무 명의신탁에 대해서 정리한 내용을 아래에 작성해 두었습니다. 특히 이번 파트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편하실때 쓰윽 한번 보시고 그동안 공부하신 것들을 다시 한번 머리에 새기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네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명의신탁: 의의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그 밖의 물권의 실권리자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 Read more

중개사법 요약노트: 중개실무 Part.1 분묘기지권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 농지법

오늘은 “공인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실무에 대해서 정리한 내용을 아래에 작성해 두었습니다. 특히 이번 파트는 분묘기지권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 농지법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편하실때 쓰윽 한번 보시고 그동안 공부하신 것들을 다시 한번 머리에 새기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네요^^ 분묘기지권 개념 – 타인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분묘를 소유하기 위하여 그 묘지 부분의 타인 … Read more

중개사법 요약노트 Chapter .15 부동산거래신고 (토지거래허가제)

오늘은 “공인중개사법령 및 실무” 부동산거래신고에 대해서 정리한 내용을 아래에 작성해 두었습니다. 이번 파트는 공인중개사법시험 중 부동산거래신고에 대한 법률 파트 2로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 및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편하실때 쓰윽 한번 보시고 그동안 공부하신 것들을 다시 한번 머리에 새기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네요^^ 외국인 등의 부동산취득 등에 관한 특례 적용대상 외국인 등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 Read more

중개사법 요약노트 Chapter .14 부동산거래신고

오늘은 “공인중개사법령 및 실무” 부동산거래신고에 대해서 정리한 내용을 아래에 작성해 두었습니다. 이번 파트는 공인중개사법시험 중 부동산거래신고에 대한 법률 파트 1으로 편하실때 쓰윽 한번 보시고 그동안 공부하신 것들을 다시 한번 머리에 새기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네요^^ 부동산거래신고   신고의무자 직거래 원칙: 거래당사자 공동 예외: 단독신고  일방의 거부: 단독신고사유서, 거래계약서 사본 제출  당사자 일방이 국가 등인 경우: 국가등이 … Read more

중개사법 요약노트 Chapter .13 행정처분 / 벌칙 / 공인중개사협회 / 포상금

오늘은 “공인중개사법령 및 실무” 행정처분 / 벌칙 / 공인중개사협회 / 포상금에 대해서 정리한 내용을 아래에 작성해 두었습니다. 이번 파트는 공인중개사법령의 마지막 파트가 될것같으니 편하실때 쓰윽 한번 보시고 그동안 공부하신 것들을 다시 한번 머리에 새기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네요^^ 행정처분 √ 청문 및 의견제출 절차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하지만 예외적으로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필요적등록취소  공인중개사의 사망 및 … Read more

중개사법 요약노트 Chapter .12 금지행위 / 중개보수

오늘은 “공인중개사법령 및 실무” 금지행위 / 중개보수에 대해서 정리한 내용을 아래에 작성해 두었습니다. 편하실때 쓰윽 한번 보시고 그동안 공부하신 것들을 다시 한번 머리에 새기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네요^^ 금지행위 법 33조 제1항의 금지행위 (개공사 등) 중개대상물 매매업 ➀ 중개대상물에 대한 임대업 -> 금지행위 아님. ➁ 계속 반복적인 영리목적 행위 금지 -> 1회성 매매는 허용 ➂ 매매 … Read more

중개사법 요약노트 Chapter .11 반환채무이행의 보장제도 / 교육

오늘은 “공인중개사법령 및 실무” 반환채무이행의 보장제도 / 교육에 대해서 정리한 내용을 아래에 작성해 두었습니다. 편하실때 쓰윽 한번 보시고 그동안 공부하신 것들을 다시 한번 머리에 새기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네요^^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의 보장제도 개업공인중개사 예치권고 (재량): 거래안전 보장을 위해 개업공인중개사 명의 예치 ➀ 예치의무 : 거래안전보장을 위한 약정 / 분리관리 및 인출제한 (동의필요) /예치금에 대한 지급보장 … Read more

중개사법 요약노트 Chapter .10 거래계약서 작성 / 손해배상책임 / 보증설정

오늘은 “공인중개사법령 및 실무” 거래계약서 작성 / 손해배상책임 / 보증설정 에 대해서 정리한 내용을 아래에 작성해 두었습니다. 편하실때 쓰윽 한번 보시고 그동안 공부하신 것들을 다시 한번 머리에 새기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네요^^ 거래계약서 작성 등의 의무 내용 작성의무자 : 개공사, 소공사도 가능 작성시기: 중개가 완성된 때 서명 및 날인의 의무 (업무를 수행한 소공 의무 부담) 교부: … Read more

중개사법 요약노트 Chapter .9 확인/설명 및 확인/설명서 작성의무

오늘은 “공인중개사법령 및 실무” 개업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및 확인/설명서 작성의무 에 대해서 정리한 내용을 아래에 작성해 두었습니다. 편하실때 쓰윽 한번 보시고 그동안 공부하신 것들을 다시 한번 머리에 새기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네요^^  확인/설명 및 확인/설명서 작성의무 확인/설명 사항 (정보공개) [기.권.공.도.수.입.예.중.세] 해당 중개 대상물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거래예정금액/중개보수 및 실비, 산출내역 토지이용계획, 공법상 거래규제 … Read more

중개사법 요약노트 Chapter .8 중개계약 / 부동산거래정보망 / 기본윤리적 의무

오늘은 “공인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계약 / 부동산거래정보망 / 기본윤리적 의무에 대해서 정리한 내용을 아래에 작성해 두었습니다. 편하실때 쓰윽 한번 보시고 그동안 공부하신 것들을 다시 한번 머리에 새기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네요^^ 중개계약 일반중개계약 중개의뢰인은 개공에게 일반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일반중개계약서 서식: 국장이 표준서식을 정하여 이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기재사항 중개대상물의 위치 및 규모 (ex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