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공인중개사 2차 시험과목 중 하나인 지적법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Chapter 2. 지적공부 그 중에서도 지적공부의 종류 및 등록사항에 대해서 포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하실 때 한번 보시고 그동안 공부하신 것들을 다시 한번 머리에 새기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네요^^
지적공부의 종류 및 등록사항
■ 종류
| 지적공부 (종이) | 대장 (5) | 토지대장 • 임야대장 • 공유지연명부 • 대지권등록부 • 경계점좌표등록부 |
| 도면 (2) | 지적도 • 임야도 | |
| 전산화된 지적공부 |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 저장된 저적공부 | |
■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
- 의의
- 토지의 일정사항을 문자 또는 숫자로 등록하는 지적공부
- 등록사항
- 소재 및 지번 (지적공부 7가지 모두에 등록)
- 지목 (정식명칭) 및 면적
- 고유번호 및 장번호 (대장 5가지에 등록/도면X)
- 도면번호 (지적도, 임야도 및 토지대장 • 임야대장 •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
- 축척 (지적도 • 임야도 및 토지대장 • 임야대장에 등록)
- 소유자 (성명 • 주소 • 주민등록번호) 및 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토지대장 • 임야대장 • 공유지연명부 • 대지권등록부)
- 토지의 이동사유
- 토지의 등급 또는 기준 수확량등급과 그 설정 • 수정 연월일
- 개별공시지가와 그 기준일
| 토지대장 • 임야대장에 등록되지 않는 사항 | 토지대장 • 임야대장에만 등록되는 사항 |
| ① 경계 (도면)
② 소유권지분 (공유지연명부) ③ 대지권 (대지권등록부: 대지권비율/전유부분표시/건물명칭) ④ 좌표 (경계점좌표등록부) |
① 면적
② 토지이동의 사유 ③ 개별공시지가 ④ 토지의 등급 등 |
■ 공유지연명부
- 의의
-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등록하는 토지에 관하여 그 소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그 소유자 (공유자)별 지분을 등록한 지적공부
- 등록사항
- 소재 및 지번 (지적공부 7가지 모두에 등록)
- 고유번호 및 장번호 (대장 5가지에 등록/도면X)
- 소유자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및 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토지대장 • 임야대장 • 공유지연명부 • 대지권등록부)
- 소유권 지분
■ 대지권등록부
- 의의
-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대지권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대지권 비율 등 대지권에 관한 사항을 등록한 지적공부
- 등록
- 소재 및 지번 (지적공부 7가지 모두에 등록)
- 고유번호 및 장번호 (대장 5가지에 등록/도면X)
- 대지권비율/전유부분 건물표시/건물명칭 (공유지연명부에 추가되는 사항)
- 소유자 (성명 • 주소 • 주민등록번호) 및 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토지대장 • 임야대장 • 공유지연명부 • 대지권등록부)
- 소유권지분
■ 경계점좌표등록부
- 의의
- 경계점좌표등록부는 경계점의 X, Y 좌표와 부호•부호도 등을 등록 • 공시하는 지적공부
- 경계점좌표등록부를 비치한 지역도 별도로 토지대장 (임야대장X)과 지적도 (임야도X)를 비치
- 단점: 도면에 비해 고도의 기술과 많은 비용이 소요되며 이해가 곤란
- 장점: 도면에 비래 정밀성이 높음
- 경계점좌표등록부를 비치한 지역에 있어서는 토지의 경계결정과 지표상의 복원은 좌표에 의하고, 경위의측량방법에 따름
-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토지는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지적확정측량 또는 축척변경을 위한 측량을 실시하여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한 지역의 토지
- 등록사항
- 소재 및 지번 (지적공부 7가지 모두에 등록)
- 고유번호 및 장번호 (대장 5가지에 등록/도면X)
- 좌표, 부호 및 부호도
- 지적도면의 번호
■ 지적도 및 임야도 (도면)
- 의의
-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의 일정사항을 표시하기 위하여 도해적으로 만든 지적공부
- 지적도는 토지대장의 등록사항을 표시, 임야도는 임야대장의 등록사항을 표시
- 지적소관청은 지적도면의 관리에 필요한 경우에는 지번부여 지역마다 일람도와 지번색인표를 작성하여 갖춰둘 수 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지적공부의 종류 및 등록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팅은 지적공부의 보존, 공개 및 복구에 대해 정리하여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남은 기간 열심히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