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법 요약노트 Chapter. 1 토지의 등록 Part. 2 지목, 경계, 면적

•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곡물, 원예작물 (과수류 제외), 약초, 뽕나무, 닥나무, 묘목, 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식용으로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
• 죽순지: 전, 죽립지: 임야, 갈대밭: 잡종지

•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벼, 연, 미나리, 왕골 등의 식물을 재배하는 토지
• 연, 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아니하는 토지: 유지

• 사과, 배, 밤, 호두, 귤나무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제 접속된 저장고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 과수원 내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 대

• 축산업 및 낙농업을 하기 위하여 초지를 조성한 토지나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 등의 부지 또는 이와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 목장용지 내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 대

• 산림 및 원야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 죽림지,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습지, 황무지 등의 토지
• 자연동원법상의 공원
• 간석지 X

• 지하에서 온수, 약수, 석유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와 그 유지에 사용되는 토지
• 온수, 약수, 석유 등을 운송하는 송수관, 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 잡종지

•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채취하기 위하여 조성된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제염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 천일제염방식이 아니고 동력으로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제조하는 공장시설물의 부지: 공장용지

• 영구적 건축물 중 주거, 사무실, 점포와 박물관, 극장, 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물의 부지나 공장부지 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또는 해당 토지와 같은 구역에 있는 의료시설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 학교의 교사와 이에 접속된 체육관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 자동차 등의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인 시설을 각춘 부지와 주차전용 건축물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 노상주차장: 도로
• 부설주차장: 주차장 X, 다만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은 주차장
• 자동차 등의 판매목적으로 설치된 물류장 및 야외전시장: 잡종지

• 석유, 석유제품, 액화가스, 전기 또는 수소 등의 판매를 위하여 일정한 설비를 갖춘 시설의 부지나, 저유소, 원유저장소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 자동차, 선박 등의 제작 정비 공장 안에 설치된 급유, 송유시설 등의 부지: 공장용지
• 소방관계법규에 의거 설치된 위험물이동탱크 저장시설 부지: 잡종지

• 물건 등을 보관하거나 저장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의 주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 일반 공중의 교통운수를 위하여 보행이나 차량운행에 필요한 일정한 설비 또는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
• 도로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도로로 개설된 토지
• 고속도로 휴게소 부지 (국도, 지방도로변의 휴게소부지: 대)
• 2필지 이상에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
• 아파트 공장 등 단일용도의 일정한 단지내에 설치된 통로 등은 도로 X (대 or 공장용지)

• 교통운수를 위하여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역사, 차고, 발전시설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 개인이 사설한 사설청도와 전용철도 등의 부지: 철도용지

• 조수, 자연유수, 모래, 바람 등을 막기위해 설치된 방조제, 방수제, 방사제, 방파제 등의 부지
• 도로, 철도용지, 하천, 제방, 구거, 수도용지 등의 지목으로 중복되는 때에는 등록시기의 선후 및 용도의 경중 등의 순에 따라 지목을 설정 -> 제방 위에 도로를 설치한 경우에도 제방의 용도가 존속하는 한 지목은 제방. 도로로 지목 변경불가 (등록선후의 원칙)

•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

• 용수, 배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 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

•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갬, 저수지, 소류지, 호수, 연못 등의 토지
• 연, 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아니하는 토지

• 육상 (해상 X)에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의 번식 또는 양식을 위한 시설을 갖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취수, 저수, 도수, 정수, 송수 및 배수시설의 무지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 일반 공중의 보건, 휴양 및 정서생활에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 고시된 토지
•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 임야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묘지공원으로 결정, 고시된 토지: 묘지

• 국민의 건강증진 등을 위한 체육활동에 적합한 시설과 형태를 갖춘 종합운동자, 실내체육관, 야구장, 골프장, 스키장 등 체육시설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 다만 체육시설 로서의 영속성과 독립성이 미흡한 정구장, 골프연승장, 실내수영장 및 체육도장, 유수를 이용한 요트장 및 카누장 등의 토지는 체육용지 X

• 일반 공중의 위락/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수영장, 유선장, 낚시터, 어린이놀이터, 동물원, 식물원, 민속촌, 경마장, 야영장 등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 이들 시설과의 거리 등으로 보아 독립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숙식시설 및 유기장의 부지와 하천, 구거 또는 유지로 분류되는 것은 제외

• 일반 공중의 종교의식을 위하여 예배, 법요, 제사 등을 하기 위한 교회 사찰 등의 건축물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 종교단체 법인설립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종교집회장이나 수도장으로 건축하여 사용 승인된 경우: 종교용지 O
• 타인 건축물의 일부를 임대: 종교용지 X, 상가 안의 교회: 대

• 문화재로 지정된 역사적인 유적, 고적, 기념물 등을 보존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
• 학교용지, 공원, 종교용지 등 다른 지목으로 된 토지에 있는 유적, 고적, 기념물 등을 보호하기 위해 구획된 토지는 사적지 X

•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묘지공원으로 결정 고시된 토지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봉안시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 묘지의 관리를 위한 건축물 부지: 대

• 갈대밭,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 야외시장, 공동우물
• 단,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돌을 캐거나 흙을 파내는 곳으로 허가된 토지는 제외
•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및 송유시설 등의 부지
• 여객자동차터미널, 자동차운전학원 및 폐차장 등 자동차와 관련된 독립적인 시설물을 갖춘 부지
• 공항시설 및 항만시설의 부지
• 도축장,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 등의 부지
• 그 밖에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아니하는 토지: 위험물 이동탱크 저장소, 송수관, 송유관…

②     지적공부의 복구

③     토지 일부의 말소

④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결정하는 경우

⑤     면적 또는 경계의 정정 (면적 증감을 수반하는 토지 경계의 정정)

⑥     면적측정을 수반하는 경계복원측량 및 지적현황측량 (단, 이 경우에는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하지 않음)

②     합병

③     토지 전부의 말소

④     면적 환산

⑤     면적의 증감 없는 경계의 위치정정

⑥     면적측정을 수반하지 않는 경계복원측량 및 지적현환측량

⑦     도면의 재작성

(주로 1/500 또는 1/600)

(제곱미터 이하 한자리)

1필지의 면적이 0.1㎡ 미만인 경우: 0.1㎡

1/1,200

1/2,400

1/3,000

1/6,000

(제곱미터 이하 한자리)

1필지의 면적이 1㎡ 미만인 경우: 1㎡

1/6,000